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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 신청 접수 내년까지 중단…IRS, 사기의심 청구 증가 대응

직원고용유지크레딧(ERC) 부정 청구가 의심되는 신청서 제출이 증가하면서 국세청(IRS)이 접수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IRS가 최소 내년까지 새로운 ERC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제출된 인 60만 개의 신청 건도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정확한 프로그램의 접수 재개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가 부정 청구 및 수급 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천명했음에도 의심스러운 신청이 줄지 않자 이와 같은 강력한 조처를 하게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IRS의 대니 워펄 커미셔너는 “부적격 신청자들의 ERC 부정 수급을 IRS가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RS는 강력 감사 및 단속 전에 납세자들에게 자진 철회나 환급 반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절차는 추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RC는 코로나19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사업체 지원 및 근로자 고용 유지 목적으로 비즈니스들에 직원 1인당 수천에서 수만 달러까지 제공한 환급성세금크레딧(내야할 세금이 없으면 현금 수령)이다.     IRS는 ERC를 12가지 주요 사기 목록에 포함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단속의 고삐를 더 바짝 죄고 있다. IRS에 따르면, ERC 접수 건수는 총 360만 건이며 이 중 15%가 지난 90일 안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ERC에 대한 단속 강화 발표 후에도 전체적인 신청 건수가 되레 늘었다는 것이다. 또한 매주 5만 건의 ERC 신청서가 제출됐는데 이는 프로그램 시작한 지난 2020년 3월의 2배 수준으로 많았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신청 접수 신청 접수 중단 직원고용유지크레딧 신청 건수

2023-09-18

모기지 신청 3개월 내 최저, 1년새 31% 감소

모기지 수요가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 건수는 이번 주 3% 감소했다. 이는 전년 동기간보다 31%나 감소한 수치다.     연방 정부가 근래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주 모기지 금리가 상승한 영향으로 모기지 신청 건수가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30년 고정 평균 모기지 이자율은 전주 6.69%에서 지난주 6.91%로 올랐다. 이는 주간 평균 이자율로 한 때 최고 7%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자율 변동에 가장 민감한 모기지 재융자 신청 건수도 지난주에 전주 대비 7% 감소했다. 신청 건수는 1년 전 동기간보다 45%나 줄었다.     MB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프래탄토니는 “높은 이자율로 지난주 주택 구매 및 재융자 신청이 감소했다”며 “재융자 수요는 이자율에 따라 좌우되지만, 매물 부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모기지 이자 상승으로 주택 구매 비용 부담이 커지자 주택소유주들이 주택 판매를 꺼리면서 매물난이 심화하고 있다. 대부분 주택소유주가 5% 미만의 모기지 이자율을 가지고 있어서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모기 신청 모기지 신청 재융자 신청 신청 건수

2023-05-31

캘프레시 처리 빨라진다

팬데믹 사태 등으로 미뤄졌던 ‘캘프레시(CalFresh·저소득층 식비지원 프로그램)’ 신청서가 긴급 처리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격을 갖췄지만 신청서 처리 지연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5000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LA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는 14일 헝거액션LA(HALA), LA커뮤니티액션네트워크(LACAN) 등이 캘프레시 신청서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소셜서비스국(DPS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2020년, 2021년에 마감일 전에 접수됐지만 처리되지 못한 신청서를 3일 이내로 처리 ▶주정부가 정한 신청 처리 기준을 9개월 연속 준수할 것 ▶캘프레시 신청 관련 청원자들에게 매달 처리 내용을 편지로 발송할 것 ▶합의 내용과 관련해 직원들을 교육할 것 ▶원고 측 변호사에게 소송 비용을 지급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LA지역 비영리 법률 단체들이 LA카운티 정부가 캘프레시 신청 서류 처리에 있어 직무유기를 했다며 제기했다.   LA카운티이웃법률서비스(NLSLA)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 DPSS의 캘프레시 신청 건수 처리는 47%에 불과했다. 신청서 2건 중 1건만 처리한 셈이다.   NLSLA 레나 실버 변호사는 “이로 인해 자격이 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4900가구 이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6월 캘프레시 수혜 자격이 생활보조금(SSI)을 받는 시니어에게까지 확대되면서 신청이 폭주하면서 접수에만 수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본지 2019년 7월4일자 A-1면〉 신청서 급증 현상은 이후 팬데믹 사태, 내부 인력 부족 문제와 맞물리면서 행정 업무가 지연되는 사태를 빚었다. 장열 기자la카운티수퍼바이저 합의 신청서 급증 신청 서류 신청 건수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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